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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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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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3.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died다이드 in인 disasters:디재스터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firefighters),^f파이어^f파이터즈 or오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is이즈 routinely^r루틴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for^f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died다이드 (including인클루딩 death데^θ스 from^f프^r럼 illness)일니스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or오 undergoing언더고우잉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lives리^v브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and앤드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jured인저드 in인 disasters:디재스터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firefighters),^f파이어^f파이터즈 or오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is이즈 routinely^r루틴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for^f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was워즈 injured인저드 (including인클루딩 illness)일니스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or오 undergoing언더고우잉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lives리^v브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and앤드 who후 has해즈 left레^f프트 office오^f피스 or오 will윌 leave리^v브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nd앤드 whose후즈 degree디그^r리 of어^v브 injury인저^r리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fall^f폴 within위^ð딘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in인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1.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relation^r릴레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defending디^f펜딩 the^ð더 State,스테잇 ensuring엔슈^r링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or오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lives리^v브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and앤드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2.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더 death데^θ스 or오 injury인저^r리 (including인클루딩 illness)일니스 and앤드 whether웨^ð더 and앤드 to투 what왓 extent익스텐트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at앳 fault.^f폴트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own온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without위^ð다웃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or오 occurred어커드 in인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an앤 order오더 of어^v브 a어 superior;수피^r리어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was워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n앤 accident액서던트 or오 disaster디재스터 while와일 absent애브선트 from^f프^r럼 official어^f피실 duty;두티 or오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was워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private프^r라이^v벗 act액트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horseplay호스플레이 or오 fighting.^f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