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34 (Measures such as Rehabilitation Counseling)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gency에이전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welfare웰^f페어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medical메더클 checkups체컵스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nseling카운설링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그 밖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의료와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1. Referring^r리^f퍼^r링 the^ð더 person퍼슨 to투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hospital,하스피틀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r오 another어너^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s^r러시^v브즈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nd앤드 health헬^θ스 guidance;가이든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ㆍ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2. Having해^v빙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r러시^v브 necessary네서세^r리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residential^r레지덴실 convenience,컨^v비니언스 counseling,카운설링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t앳 a어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3.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ㆍ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3.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ð더 person퍼슨 to투 a어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s^r러시^v브즈 necessary네서세^r리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residential^r레지덴실 convenience,컨^v비니언스 counseling,카운설링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t앳 that^ð댓 facility;^f퍼실리티

4.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사업장 내 직업훈련시설에서 하는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을 필요로 하는 자를 관련 시설이나 직업안정업무기관에 소개하는 것

4. Introducing인트^r러두싱 a어 person퍼슨 who후 needs니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at앳 a어 public퍼블릭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or오 an앤 in-workplace인-워크플레이스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or오 who후 needs니즈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or오 a어 public퍼블릭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②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재활 상담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을 해당 장애인의 가정 또는 장애인이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ㆍ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는 시설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2)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nseling카운설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gency에이전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welfare웰^f페어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may메이 have해^v브 a어 welfare웰^f페어 counselor카운설러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visit^v비짓 the^ð더 home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r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s^r러시^v브즈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residential^r레지덴실 convenience,컨^v비니언스 counseling,카운설링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training,트^r레이닝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unseling카운설링 or오 necessary네서세^r리 guidance.가이든스

③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실시기관 또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3) When웬 a어 user유저 of어^v브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1 dies다이즈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ne원 to투 hold호울드 a어 funeral^f퓨너^r럴 for^f포 him힘 or오 her,허 an앤 agency에이전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welfare웰^f페어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may메이 hold호울드 the^ð더 funeral^f퓨너^r럴 itself잇셀^f프 or오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hold호울드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welfare웰^f페어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may메이 use유스 money머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left레^f프트 by바이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to투 cover커^v버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funeral^f퓨너^r럴 and,앤드 if이^f프 they^ð데이 are아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may메이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left레^f프트 by바이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and앤드 use유스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to투 cover커^v버 those^ð도우즈 expenses.익스펜시즈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장례비용 충당의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4)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vering커^v버^r링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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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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