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과태료)

1. 제12조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8);

2. 제16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6).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n안 packaging패키징 material,머티^r리얼 packaging패키징 method메^θ써드 and앤드 annual애뉴얼 reduction^r러덕션 targets타것츠 for^f포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made메이드 of어^v브 synthetic신^θ쎄틱 resin^r레즌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2.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2의2.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packaging패키징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structure스트^r럭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r오 underwent언더웬트 it잇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4 (2);

2의3.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포장재 겉면에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indicate인더케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structure스트^r럭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n안 the^ð디 outer아우터 surface서^f퍼스 of어^v브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dicated인더케이티드 them^ð뎀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4 (3);

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disposable디스포우저블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m^ð뎀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4.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separate세퍼^r레잇 discharge디스차지 marking,마킹 or오 made메이드 it잇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5.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turn^r리턴 the^ð더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더파짓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3);

6.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ay페이 the^ð더 handling핸들링 fee^f피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4);

6의2.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wording워딩 on안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더파짓 or오 a어 reuse^r리유스 or오 recycling^r리사이컬링 mark,마크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6);

6의3.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의 원활한 회수ㆍ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6-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matters매터즈 of어^v브 deposit-subject더파짓-서브젝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for^f포 smooth스무^ð드 collection,컬렉션 reuse^r리유스 or오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7);

7.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unreturned언^r리턴드 deposits더파짓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3 (1);

7의2.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7-2.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2 (3);

8.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3);

9.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ed임포티드 or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solid살리드 refuse^r러^f퓨즈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4 (1) or오 (2);

10. 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4 (4);

11. 제2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quality콸러티 marking마킹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6 (1);

12.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for^f포 use유스 of어^v브 solid살리드 refuse^r러^f퓨즈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a어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7 (2);

13. 제25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9 (1);

14. 제2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succession석세션 to투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13 (2);

15. 제25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enter엔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to인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14 (2);

16.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2), or오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2);

2.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plan플랜 or오 a어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제36조제5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or오 retain^r리테인 books,북스 or오 falsely^f폴슬리 recorded^r러코디드 them,^ð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