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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 제2절 폐기물의 분리ㆍ수거 및 자원의 순환 촉진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의 용도)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15-3 (Use of Remaining Resource Circulation Deposits)

① 제15조의2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반환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20.6.9>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returningr리터닝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s더파짓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returned언r리턴드 deposits")더파짓츠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용기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1. Publicity퍼블리서티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rater레잇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2. 용기등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2. Storage스토r러지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points포인츠 and앤드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boxes;박시즈

3.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과 재활용 방안의 연구ㆍ개발

3.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collection,컬렉션 reuser리유스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4. 전년도에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액보다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4. Covering커v버r링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out아웃 as애즈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s더파짓츠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4의2. 용기등의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

4-2. Costs카스츠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4의3.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집행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3.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s,더파짓츠 handling핸들링 feesf피즈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5.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5. Other어ð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의 보고, 용기등의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20.6.9, 2025.10.1>

(2) Details디테일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unreturned언r리턴드 deposits,더파짓츠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use유스 plans플랜즈 and앤드 results,r리절츠 and앤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costs카스츠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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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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