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9(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는 고형연료제품 보관과정이나 제조시설ㆍ사용시설 운영과정에서의 먼지 날림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1) Importers,임포터즈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users유저즈 of어^v브 solid살리드 refuse^r러^f퓨즈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preventing프^r리^v벤팅 dust더스트 scattering스캐터^r링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storing스토^r링 solid살리드 refuse^r러^f퓨즈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or오 operating아퍼^r레이팅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user유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고형연료제품 사용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Users유저즈 of어^v브 solid살리드 refuse^r러^f퓨즈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dioxin다이악신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