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Act on Mortgages on Motor Vehicles and Other Specified Movables, Article 5 (Effect of Registration of Mortgages, etc.)

①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담보목적물별로 다음 각 호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5.5.18, 2016.3.29, 2022.6.10>

(1)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loss,로스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a어 mortgage모거지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only온리 upon어판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1.「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1.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2. The^ð더 ship쉽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the^ð더 Ship쉽 Act액트

3.「어선법」에 따른 어선원부

3.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Act액트

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4. The^ð더 water워터 leisure레저 craft크^r래^f프트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Water워터 Leisure레저 Craft크^r래^f프트

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5.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6. 「항공안전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

6.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②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은 설정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으로 구분한다.

(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mortgage모거지 on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movables무^v버블즈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reation,크^r리에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③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mortgages모거지즈 on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movables무^v버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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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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