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

Act on Mortgages on Motor Vehicles and Other Specified Movables, Article 6 (Notification of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등록관청은 저당권이 설정된 특정동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뜻을 미리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그 특정동산에 대한 등록의 말소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8, 2016.3.29, 2022.6.10>

Where웨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movables무^v버블즈 on안 which위치 a어 mortgage모거지 has해즈 been빈 created크^r리에이티드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ortgagee모기지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ortgagee모기지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movables:무^v버블즈

1.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하려는 경우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to투 be비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소형선박: 「선박법」 제22조, 「어선법」 제19조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2. Small스몰 ships:쉽스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to투 be비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hip쉽 Act,액트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Water워터 Leisure레저 Craft크^r래^f프트

3.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3.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to투 be비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4.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4.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light라잇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가. 「항공안전법」 제15조제1항제3호(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게 되어 말소등록의 신청을 수리한 경우

(a)어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because비코즈 Article아터클 15 (1) 3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as해즈 come컴 to투 apply어플라이

나. 「항공안전법」 제15조제2항(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최고를 한 후 해당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소유자가 기간 내에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b)비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light라잇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has해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to투 be비 cancelled캔슬드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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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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