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저당권의 목적물)

Act on Mortgages on Motor Vehicles and Other Specified Movables, Article 3 (Objects of Mortgage)

다음 각 호의 특정동산은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6.3.29, 2022.6.10>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movables무^v버블즈 may메이 be비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a어 mortgage:모거지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한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ips쉽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Ship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mall스몰 ships"):쉽스

가.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의 소형선박 중 같은 법 제26조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

(a)어 Small스몰 ships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더 Ship쉽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hips쉽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나.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b)비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20 gross그^r로우스 tons턴즈 among어멍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Act액트

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c)시 Motorized모우터^r라이즈드 water워터 leisure레저 craft크^r래^f프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Water워터 Leisure레저 Craft크^r래^f프트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3.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4.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4.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light라잇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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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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