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임업의 범위 제2조의2임업기계장비의 범위 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등

제4조삭제 제5조협업경영 및 대리경영 제6조임산물유통정보의 제공 제7조주산단지의 지정신청 등 제7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7조의3교육ㆍ훈련등의 위탁 제7조의4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의 신고 제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제9조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 제10조삭제 제11조삭제 제12조삭제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림의 범위 등 제17조산지목재비축계약의 체결 등 제18조목재비축림의 고시 제19조자금 지원 제20조입목벌채 등의 동의 제20조의2산림의 이용ㆍ지원 제21조임업후계자의 선발 및 지원 등 제22조임업후계자의 교육 제23조삭제 제24조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 제25조임업기능인의 지원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제25조의2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신청 등 제25조의3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신고 등 제25조의4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변경신고 등 제25조의5비료사용범위 제25조의6품질검사의 신청 등 제25조의7품질검사결과의 통보 제25조의8품질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5조의9품질검사 합격증 제25조의10정보공개 방법 및 통계조사 제25조의11생산적합성조사 경비의 지원 제25조의12품질검사 비용의 지원

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제25조의13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신청 제25조의14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제25조의15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5조의16품질인증의 표시 제25조의17품질인증의 취소 제25조의18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25조의19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25조의20품질인증기관의 변경신고 제25조의21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 제25조의22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제26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제27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제28조임업진흥계획의 수립 제28조의2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관리 제28조의3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변경ㆍ해제 사유 제28조의4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 생산된 목재의 용도지정

제5장 산촌의 진흥

제29조산촌진흥기본계획 제30조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제31조국공유 임산물의 양여신청

제6장 보칙

제31조의2수수료 제32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