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12(품질검사 비용의 지원)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품질검사에 합격한 경우 그 품질검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22]
시행 2025.3.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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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품질검사에 합격한 경우 그 품질검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22]
시행 2025.3.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