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단서 중 "제4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1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본문 중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로, "위원과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16.3.22>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s아터클즈 5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9 through^θ쓰^r루 1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member멤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or오 (b)"비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ne원 person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age웨이지 claim클레임 guarantee게^r런티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IV^r로우먼^f포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age웨이지 claim클레임 guarantee게^r런티 work";워크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age웨이지 claim클레임 guarantee게^r런티 work";워크 and앤드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s"커미티즈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members",멤버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