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of어^v브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ays페이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1) and앤드 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법 제7조제2항 단서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물가상승률, 기금의 재정상황 및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을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2)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shall섈 be비 set셋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workers'워커즈 wage웨이지 or오 income인컴 levels,레^v블즈 the^ð디 inflation인^f플레이션 rate,^r레잇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the^ð더 worker's워커즈 age에이지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he^ð더 worker's워커즈 age에이지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s이즈 considered컨시더드 only온리 when웬 setting세팅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한 대지급금 상한액의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set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the^ð더 Ministry's미너스트^r리즈 website.웨브사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