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위원의 임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5 (Terms of Office of Members, etc.)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2.24>

(1)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or오 (b)비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holds호울즈 that^ð댓 position.퍼지션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filling^f필링 a어 vacancy^v베이컨시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move^r리무^v브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member:멤버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become비컴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considered컨시더드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remain^r리메인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damage대머지 to투 dignity,디그너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states스테잇츠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him힘 or오 her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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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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