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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7 (Workers Eligible for Substitute Payments)

① 도산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Insolvency인살v번시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workers워커즈 who후 left레f프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heð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데잇 as애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1. 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1.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오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etc."):엣세터r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2. Where웨어 a어 court코트 has해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cy뱅크r럽시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after애f프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3.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어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etc.:엣세터r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holiday할러데이 and앤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holiday,할러데이 thisð디스 means민즈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concerning컨서닝 a어 single싱글 set셋 of어v브 factsf팩츠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etc.엣세터r러 is이즈 based,베이스트 thisð디스 means민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②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2) Among어멍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ers워커즈 who후 have해v브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1.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 등(이하 "소송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1.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worker워커 who,후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t앳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iledf파일드 a어 lawsuit,로숫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awsuit,로숫 etc.")엣세터r러 seeking시킹 a어 judgment,저지먼트 order,오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decision,디시전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judgment,저지먼트 etc.");엣세터r러

2.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2.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worker워커 who,후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t앳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iledf파일드 a어 petition,퍼티션 appeal,어필 complaint,컴플레인트 accusation,애큐제이션 etc.엣세터r러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because비코즈 of어v브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tition,퍼티션 etc.").엣세터r러

③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3) Among어멍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currently커r런틀리 employed엠플로이드 workers워커즈 who후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당시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일 것

1. Theð더 worker's워커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d해드 not낫 ended엔디드 when웬 theð더 lawsuit,로숫 etc.엣세터r러 or오 petition,퍼티션 etc.엣세터r러 was워즈 filedf파일드 (excluding익스클루딩 day데이 workers워커즈 whose후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2.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Theð더 wage웨이지 set셋 in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사업주에 대한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했을 것

3. Theð더 worker워커 filedf파일드 a어 lawsuit,로숫 etc.엣세터r러 or오 petition,퍼티션 etc.엣세터r러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가. 사업주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a)어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default디f폴트 on안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lawsuit,로숫 etc.엣세터r러 was워즈 filed;f파일드

나. 사업주가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b)비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default디f폴트 on안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tition,퍼티션 etc.엣세터r러 was워즈 filed.f파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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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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