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비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0조에 따른 부담금 경감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ducing^r러두싱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Wage웨이지 Claim클레임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considers컨시더즈 important임포턴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refers^r러^f퍼즈 to투 a어 meeting.미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