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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법 › 제3장 의료기관 ›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의료법 제34조의5(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Medical Service Act, Article 34-5 (Delivery of Drugs in Non-Face-to-Face Treatment)

①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고 수령한 처방전(제34조의2제6항에 따라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된 처방전을 포함한다)에 따라 조제한 의약품에 한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해당 약국 이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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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섬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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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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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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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 환자

4. A어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a어 Class클래스 1 or오 Class클래스 2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5.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5. A어 patient페이션트 suffering서f퍼r링 fromf프r럼 a어 rarer레어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Rarer레어 Disease디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② 그 밖에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in인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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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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