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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제29조(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이 조에서 "인증원"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8.9.28, 2020.9.4>

1.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개발

2. 법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재인증

3. 법 제5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청의 접수

4. 법 제58조의4제4항 전단에 따른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 평가

5. 법 제58조의4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의 통보

6. 법 제58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결과의 통보

7.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서 교부

8.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법 제58조의4제4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의 공표

9. 법 제58조의7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10. 법 제58조의9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② 인증원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9.4>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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