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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의료법 › 제6장 감독

의료법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8-3 (Accreditation Standards and Methods for Medical Institutions, etc.)

①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Theð디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환자의 권리와 안전

1. Patients'페이션츠 rightsr라잇츠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2.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2.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3.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3.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and앤드 outcomes아웃컴즈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4. 의료기관의 조직ㆍ인력관리 및 운영

4.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5. 환자 만족도

5. Patient페이션트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②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3.4>

(2)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grades그r레이즈 are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conditional컨디셔늘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and앤드 non-accreditation.난-어크r레더테이션

③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3.4>

(3)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shall섈 be비 fourf포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conditional컨디셔늘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one원 year.이어

④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4>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nditional컨디셔늘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shall섈 be비 re-accreditedr레이-어크r레디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3.4>

(5)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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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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