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8-3 (Accreditation Standards and Methods for Medical Institutions, etc.)
①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The accreditation standards for medical institutions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1. 환자의 권리와 안전
1. Patients' rights and safety;
2.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2. Activities of the medical institu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3.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3. The process and outcomes of providing medical services;
4. 의료기관의 조직ㆍ인력관리 및 운영
4. Organization, personnel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medical institution;
5. 환자 만족도
5. Patient satisfaction.
②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3.4>
(2) Accreditation grades are classified into accreditation, conditional accreditation and non-accreditation.
③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3.4>
(3) The validity period of accreditation shall be four years; provided, that for conditional accreditation, the validity period shall be one year.
④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4>
(4) The head of a medical institution that has received conditional accreditation shall be re-accredited within the validity perio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⑤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3.4>
(5) The details of the accreditation standards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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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