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8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8-6 (Accreditation Certificates and Accreditation Mark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작하여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issue an accreditation certificate to an accredited medical institution, and may produce a mark indicating accredit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accreditation mark") and allow accredited medical institutions to use it.
② 누구든지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 one shall, without having obtained accreditation under Article 58 (1), produce or use an accreditation certificate or accreditation mark, or otherwise falsely claim accreditation.
③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design and display method of accreditation marks, etc.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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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