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8조의5(이의신청)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8-5 (Objections)
①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 medical institution that has applied for medical institution accreditation may file an objection with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regarding the evaluation results or accreditation grade.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2) An obj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filed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the evaluation results or accreditation grade was notified; provided, that where the period could not be observed for reasons for which the applicant is not responsible, it shall be counted from the date those reasons cease to exist.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 of filing objections under paragraph (1), notification of the results of handling them, etc.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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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