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3(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하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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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록의 열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link링크 the^ð더 personal퍼시늘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access액세스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use유스 them:^ð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기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including인클루딩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to투 keep킵 the^ð더 records^r러코즈 in인 the^ð더 personal퍼시늘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access액세스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secure.시큐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personal퍼시늘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access액세스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