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정당한 사유의 범위 등)

1. 응급의료종사자가 속한 응급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응급의료자원이 모두 운용 중이어서 새로운(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응급의료 요청이 새로 들어오거나 응급환자가 새로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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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결과(이하 "중증도 분류결과"라 한다) 중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이하 "중증응급환자"라 한다) 중 중증외상ㆍ심혈관질환ㆍ뇌혈관질환 등 생명이나 신체 기능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급성 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이하 이 호에서 "급성중증응급환자"라 한다)에게 최종진료(심신상의 중대한 위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질환이나 손상을 치료받기 위해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진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새로운 급성중증응급환자에게 지체 없이 최종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이 경우 최종진료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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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ㆍ전력 마비나 화재ㆍ붕괴 등의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dmit어드밋 an앤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페이션트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such서치 as애즈 a어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r오 power파워 outage,아우터지 fire,^f파이어 or오 collapse;컬랩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응급의료 제공의 거부 또는 기피가 불가피한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n인 which위치 refusal^r러^f퓨즐 or오 avoidance어^v보이든스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