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을 지원하기 위해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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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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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은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ituation시추에이션 Room^r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regional^r리저늘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ituation시추에이션 rooms^r룸즈 by바이 region^r리전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regional^r리저늘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resources.^r리소시즈

④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장(이하 이 조에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등"이라 한다)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송 대상 의료기관의 선정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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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등 및 구급상황센터의 장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법 제26조제1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법 제30조제1항의 지역응급의료센터(이하 이 항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등"이라 한다) 중에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그 중증응급환자의 수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등에 대하여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등은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중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a어 severe서^v비어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페이션트 is이즈 not낫 promptly프^r람프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ituation시추에이션 Room,^r룸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ituation시추에이션 center센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rough^θ쓰^r루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어 regional^r리저늘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at^ð댓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ble에이블 to투 admit어드밋 the^ð더 severe서^v비어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페이션트 to투 admit어드밋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ituation시추에이션 Room,^r룸 etc.엣세터^r러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at^ð댓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ituation시추에이션 Room^r룸 and앤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ituation시추에이션 rooms,^r룸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등의 요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이 항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파견할 수 있다.

(7)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ituation시추에이션 Room^r룸 and앤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ituation시추에이션 rooms,^r룸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ituation시추에이션 Room,^r룸 etc.,엣세터^r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dispatch디스패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may메이 dispatch디스패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it잇 to투 the^ð더 Central센트^r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ituation시추에이션 Room^r룸 and앤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ituation시추에이션 rooms.^r룸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