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중앙응급의료위원회)

① 법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위촉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7.29>

(1)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법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2025.7.29>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멤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5.10, 2025.7.29>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presents^r레프^r리젠츠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versees오우^v버시즈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5.10, 2021.12.28, 2025.7.29>

(4)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or오 when웬 at앳 least리스트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so소우 request.^r리퀘스트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10>

(5)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6.5.10>

(6)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who후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⑦ 위원회는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12.28>

(7)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by바이 field^f필드 in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order오더 to투 conduct칸덕트 expert엑스펏 review^r리^v뷰 of어^v브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⑧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10, 2021.12.28>

(8) Allowances,얼라원시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members,멤버즈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who후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tends어텐즈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5.10, 2021.12.28, 2025.7.29>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