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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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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Transferring Persons Who Are Not Emergency Patients)

①의료인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08.6.11,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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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의료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필요한 진료내용 및 진료과목 등을 추천하여야 한다.

(2) When웬 referringr리f퍼r링 a어 patient페이션트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페이션트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a어 medical메더클 facilityf퍼실리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room,r룸 or오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such서치 a어 patient페이션트 to투 another어너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dical메더클 person퍼슨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why와이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is이즈 not낫 an앤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페이션트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pecialty.스페셜티

③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그 이송받은 의료기관,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atient페이션트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페이션트 has해즈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nother어너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tatutory스태처토r리 agent에이전트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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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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