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Transferring Persons Who Are Not Emergency Patients)
①의료인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08.6.11, 2026.9.8>
(1) Where a medical person finds that a patient who has come to an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 is not an emergency patient but needs treatment, the medical person may, with the consent of the patient or his or her statutory agent, refer the patient for treatment to a medical facility other than the emergency room or transfer the patient to another medical institution, pursuant to Article 7 of the Act.
②의료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필요한 진료내용 및 진료과목 등을 추천하여야 한다.
(2) When referring a patient who is not an emergency patient for treatment to a medical facility other than the emergency room, or transferring such a patient to another medical institution, under paragraph (1), the medical person shall explain why the patient is not an emergency patient and recommend the necessary medical treatment and specialty.
③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그 이송받은 의료기관,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3) Where a patient who is not an emergency patient has been transferred to another medical institution under paragraph (1), and the receiving medical institution, the patient, or his or her statutory agent requests the medical records necessary for treatment, the head of the medical institution shall provide them immed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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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