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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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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31-4 (Classification of Patient Severity and Screening of Suspected Infectious Disease Patients)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ㆍ진료와 응급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여야 한다.

(1) Forf포 prompt프r람프트 and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and앤드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infections인f펙션즈 in인 emergency이머전시 rooms,r룸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classify클래서f파이 theð더 severity시v베r리티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and앤드 screen스크r린 suspected서스펙티드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별된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격리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ecure시큐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suspected서스펙티드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screened스크r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캔 be비 treated트r리티드 in인 isolation.아이설레이션

③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환자의 이송 시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3) When웬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a어 patient,페이션트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do두 so소우 after애f프터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severity시v베r리티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페이션트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overall오우v버r롤 condition,컨디션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ergency이머전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set셋 up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2) 2,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④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절차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1>

(4) To투 focusf포우커스 on안 treating트r리팅 severe서v비어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another어너ð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앤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페이션트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a어 mild마일드 case케이스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everity시v베r리티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7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⑤ 제1항의 분류ㆍ선별기준 및 제2항의 격리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screening스크r리닝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solation아이설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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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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