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25조(규제의 재검토)

Act on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Sharing of Benefits, Article 25 (Review of Regulation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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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1.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access액세스 to투 domestic더메스틱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the^ð더 date데잇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tocol프^r로우터칼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for^f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제12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

2.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access액세스 to투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tocol프^r로우터칼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for^f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3.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의 신고 및 제16조에 따른 절차 준수의 조사 또는 권고: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3.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or오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n안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the^ð더 date데잇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tocol프^r로우터칼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for^f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4. 제28조에 따른 과태료: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4.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the^ð더 date데잇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tocol프^r로우터칼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for^f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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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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