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Sharing of Benefits, Article 24 (Deeming of Public Officials in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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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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