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1.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용 차량

1. Police펄리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vehicles,^v비히클즈 traffic트^r래^f픽 enforcement엔^f포스먼트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toll토울 roads;^r로우즈

1의2. 천재지변 또는 파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물류마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긴급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으로서 일정기간 통행료의 수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1-2. Transport트^r랜스포트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coping코우핑 with위^ð드 a어 paralysis퍼^r랠러시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ogistics러지스틱스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strike,스트^r라이크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emergencies,이머전시즈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olls토울즈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1의3. 「도로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고속국도에서 긴급통행제한을 한 경우 교통이 두절되어 장시간 고립되거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다른 도로로 우회시켜 유료도로의 계속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차량으로서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확인하는 차량

1-3. Vehicles^v비히클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as애즈 having해^v빙 been빈 isolated아이설레이티드 for^f포 a어 long롱 time타임 due두 to투 traffic트^r래^f픽 disruption디스^r럽션 or오 as애즈 having해^v빙 become비컴 unable어네이블 to투 continue컨티뉴 using유징 the^ð더 toll토울 road^r로우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detoured디투어드 them^ð뎀 to투 another어너^ð더 road,^r로우드 where웨어 an앤 emergency이머전시 traffic트^r래^f픽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앤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6 (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1의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 또는 해당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 또는 시설대여를 받은 차량(이하 "소유ㆍ임차한 차량"이라 한다)으로서 해당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1-4. Among어멍 vehicles^v비히클즈 owned온드 or오 leased리스트 (leased리스트 under언더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facility^f퍼실리티 lease리스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wned온드 or오 leased리스트 vehicles")^v비히클즈 by바이 a어 person퍼슨 of어^v브 independence인디펜든스 merit메^r릿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s서^v버시즈 to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or오 by바이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멤버 listed리스티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meaning미닝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s애즈 that^ð댓 person퍼슨 of어^v브 independence인디펜든스 merit,메^r릿 vehicles^v비히클즈 in인 which위치 that^ð댓 person퍼슨 of어^v브 independence인디펜든스 merit메^r릿 rides,^r라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로 한정한다) 또는 해당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ㆍ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2. Among어멍 owned온드 or오 leased리스트 vehicles^v비히클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f어^v브 national내셔늘 merit메^r릿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s서^v버시즈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merit메^r릿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1 through^θ쓰^r루 7) or오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멤버 listed리스티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as애즈 that^ð댓 person퍼슨 of어^v브 national내셔늘 merit,메^r릿 vehicles^v비히클즈 in인 which위치 that^ð댓 person퍼슨 of어^v브 national내셔늘 merit메^r릿 rides,^r라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해당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ㆍ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2-2. Among어멍 owned온드 or오 leased리스트 vehicles^v비히클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injured인저드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or오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멤버 listed리스티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as애즈 that^ð댓 injured인저드 person,퍼슨 vehicles^v비히클즈 in인 which위치 that^ð댓 injured인저드 person퍼슨 rides,^r라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해당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ㆍ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3. Among어멍 owned온드 or오 leased리스트 vehicles^v비히클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멤버 listed리스티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as애즈 that^ð댓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vehicles^v비히클즈 in인 which위치 that^ð댓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rides,^r라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해당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ㆍ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4. Among어멍 owned온드 or오 leased리스트 vehicles^v비히클즈 of어^v브 a어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이^f펙츠 or오 a어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애^f프터-이^f펙트 symptoms심프텀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이^f펙츠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멤버 listed리스티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as애즈 that^ð댓 patient,페이션트 vehicles^v비히클즈 in인 which위치 that^ð댓 patient페이션트 rides,^r라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5.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중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vans,^v밴즈 trucks,트^r럭스 or오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mong어멍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granted그^r랜티드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in인 item아이텀 (a)어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cell셀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cell셀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출ㆍ퇴근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고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3축 미만의 화물자동차(제8호에 따라 할인받는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6.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vans,^v밴즈 and앤드 trucks트^r럭스 with위^ð드 fewer^f퓨어 than^ð댄 three^θ쓰^r리 axles액슬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rucks트^r럭스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a어 discount디스카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that^ð댓 travel트^r래^v블 a어 section섹션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20 kilometers,컬라머터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between비트윈 the^ð디 entry엔트^r리 and앤드 exit에그짓 tollgates,토울게잇츠 on안 an앤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during두^r링 commuting커뮤팅 hours아워즈 (meaning미닝 5 a.m.어 to투 9 a.m.어 and앤드 6 p.m.피 to투 10 p.m.,피 excluding익스클루딩 Saturdays,새터디즈 Sundays,선데이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and앤드 that^ð댓 pay페이 the^ð더 toll토울 using유징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pass패스 through^θ쓰^r루 the^ð디 exit에그짓 tollgate;토울게잇

7. 2026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차량

7.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vehicles^v비히클즈 with위^ð드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axles액슬즈 that^ð댓 use유스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during두^r링 late-night레잇-나잇 hours아워즈 (meaning미닝 9 p.m.피 to투 6 a.m.어 the^ð더 next넥스트 day;데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6:

8. 2026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미만의 제7호 각 목의 차량으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해서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8. Vehicles^v비히클즈 with위^ð드 fewer^f퓨어 than^ð댄 three^θ쓰^r리 axles액슬즈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that^ð댓 use유스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during두^r링 late-night레잇-나잇 hours아워즈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6 and앤드 that^ð댓 pay페이 the^ð더 toll토울 using,유징 among어멍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어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trucks트^r럭스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9. 2027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9.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cell셀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use유스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and앤드 that^ð댓 pay페이 the^ð더 toll토울 using,유징 among어멍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어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cell셀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9의2. 삭제<2024.12.31>

9-2. Deleted.딜리티드 <2024.12.31>

10. 2029년 8월 21일까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10. Among어멍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travel트^r래^v블 on안 Saturdays,새터디즈 Sundays,선데이즈 or오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on안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until언틸 August아거스트 21, 2029 and앤드 that^ð댓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vehicles^v비히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

1.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Seollal,시알럴 Seollal,시알럴 and앤드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Seollal시알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welfth트웰^f프^θ스 lunar루너 month먼^θ스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and앤드 second세큰드 days데이즈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lunar루너 month);먼^θ스

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2.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Chuseok,쿠시악 Chuseok,쿠시악 and앤드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Chuseok쿠시악 (the^ð더 14th티에이치 through^θ쓰^r루 16th티에이치 days데이즈 of어^v브 the^ð디 eighth에잇^θ스 lunar루너 month);먼^θ스 and앤드

3.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날

3. Other어^ð더 days데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1. 통행료의 100분의 100

1. 100/100 of어^v브 the^ð더 toll:토울

2. 통행료의 100분의 50

2. 50/100 of어^v브 the^ð더 toll:토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