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19조(과태료)

1. 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9 and앤드 34)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2 (1); and앤드

2. 제15조의2에 따른 성능검증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ㆍ조작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orged^f포지드 or오 manipulated머니퓰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erformance퍼^f포먼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1. 제10조제1항 단서, 제19조제3항(제29조, 제34조, 제39조의3 및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3항 단서 또는 제39조의4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Article아터클 19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9, 34, 39-3, and앤드 44),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Article아터클 31 (1), Article아터클 33 (1),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3),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4 (3); and앤드

2. 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d체인지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제18조(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 또는 제39조의8을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cord^r러코드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cord,^r러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Article아터클 2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Article아터클 39, or오 Article아터클 39-8;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2);

3. 제4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d체인지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4. 제42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5. 제5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나 협력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easures메저즈 or오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2 (7); and앤드

6. 제91조를 위반하여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hazards,해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1.

1. 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 제34조, 제39조의3, 제44조, 제51조 및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제3항(제62조 및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6조의2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3조의3제1항, 제63조제1항 단서, 제68조의3제1항 단서, 제68조의4제1항 단서,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8조제2항 또는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9, 34, 39-3, 44, 51, and앤드 69), Article아터클 19 (3)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2 and앤드 69), Article아터클 46-2 (1), Article아터클 52 (1),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53-3 (1),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1),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3 (1),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4 (1), Article아터클 71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78 (2), or오 Article아터클 95 (1);

2. 제59조제1항ㆍ제3항, 제68조제2항 또는 제72조를 위반하여 기술기준, 안전관리규정 또는 업무대행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or오 agency에이전시 rules,^r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 (1) or오 (3), Article아터클 68 (2), or오 Article아터클 72;

3. 제60조제1항 후단, 제76조제1항 후단 또는 제7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d체인지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 (1),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 (1),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2 (1);

4.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1 (1);

5.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사선기기를 사용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a어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device디^v바이스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1 (3),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제67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cord^r러코드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cord,^r러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7;

7.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 방법 및 절차나 인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or오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0 (3) or오 (4);

8.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plan,플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 (1); and앤드

9. 제8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2).

1. 제19조제3항(제51조 및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9조의2, 제43조제1항(제51조, 제62조, 제69조 및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1항 단서, 제46조의2제3항, 제53조의3제3항, 제54조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76조제1항 단서 또는 제77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3)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1 and앤드 83), Article아터클 39-2, Article아터클 43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1, 62, 69, and앤드 83),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1), Article아터클 46-2 (3), Article아터클 53-3 (3), Article아터클 54 (2),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 (1),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 (1),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2 (1);

2. 제46조의2제4항 또는 제5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요구로 해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terial머티^r리얼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or오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d해드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dismissed디스미스트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2 (4) or오 53-3 (4);

3. 제46조의2제5항 또는 제53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 또는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ollow^f팔로 the^ð더 measures메저즈 or오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f어^v브 a어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terial머티^r리얼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or오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2 (5) or오 53-3 (5);

4. 제46조의2제6항 또는 제53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2 (6) or오 53-3 (6);

5. 제49조, 제52조제4항, 제58조 또는 제82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cord^r러코드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cord,^r러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52 (4), 58, or오 82;

6. 제50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기준 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or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1) or오 (3) or오 Article아터클 52 (2);

7. 제73조를 위반하여 방사선피폭의 점검 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heck첵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xposure익스포우저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8. 제1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및 훈련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6 (1);

9. 제10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6 (3); and앤드

10. 제111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d체인지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