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18조(벌칙)

1. 제15조의4제3항ㆍ제16조제2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2조제2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3조제2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제7항(제34조ㆍ제44조 및 제68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7조제2항ㆍ제39조의6제2항ㆍ제47조제2항ㆍ제56조제2항ㆍ제65조제2항ㆍ제65조의2제2항ㆍ제68조의4제4항ㆍ제75조제2항 또는 제10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4 (3), Article아터클 16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Article아터클 22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Article아터클 23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Article아터클 28 (7)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4, 44, and앤드 68-3 (3)), Article아터클 37 (2), Article아터클 39-6 (2), Article아터클 47 (2), Article아터클 56 (2), Article아터클 65 (2), Article아터클 65-2 (2), Article아터클 68-4 (4), Article아터클 75 (2), or오 Article아터클 104 (3);

2. 제23조제1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0조제1항ㆍ제65조의2제1항ㆍ제68조제1항 또는 제102조를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3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Article아터클 26 (1) through^θ쓰^r루 (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Article아터클 40 (1), Article아터클 65-2 (1), Article아터클 68 (1), or오 Article아터클 102;

3. 제15조제1항 후단(제29조ㆍ제34조ㆍ제39조의3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68조의3제1항 후단 또는 제68조의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d체인지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9, 34, 39-3, 44, 51, and앤드 69),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3 (1),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4 (1);

4. 제5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safe세이^f프 working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2 (1);

5. 제5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2 (6); and앤드

6. 제99조제1항의 허가 또는 지정 조건을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ermit퍼밋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