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24조(체납 요금등의 징수방법)
Postal Services Act, Article 24 (Methods of Collecting Delinquent Postage, etc.)
① 요금등의 체납 금액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Delinquent amounts of postage, etc. shall be collected according to the examples of delinquency disposition under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② 제1항의 경우 체납 요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delinquent postage, etc. shall be collected with a late fee add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항과 제2항의 체납 요금등과 연체료는 조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3) The delinquent postage, etc. and late fee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take precedence over other claims except tax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