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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우정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1.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가. 우편

(a)어 Mail;메일

나. 우편환

(b)비 Postal포우스틀 money머니 orders;오더즈

다. 우편대체

(c)시 Postal포우스틀 transfers;트r랜스f퍼즈

라. 우체국예금

(d)디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deposits;더파짓츠

마. 우체국보험

(e)이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insurance;인슈r런스

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수입인지의 판매

(f)에f프 Sale세일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Revenuer레v버누 Stamp스탬프 Act;액트

사.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g)지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아.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h)에이치 Electronic일렉트r라닉 fundf펀드 transfer트r랜스f퍼 business,비즈니스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bit데빗 and앤드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gateway게이트웨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i)아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ing딜링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차.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j)제이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e),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우정사업조직"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우정사업을 나누어 맡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하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2.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ans민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oversees오우v버시즈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among어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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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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