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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3조(경영의 자율성 보장 등)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3 (Guarantee of Autonomy in Management, etc.)

국가는 우정사업이 자율적ㆍ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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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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