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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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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6-2 (Establishment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Development Fund)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6.1.6>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forf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개정 2016.1.6>

(2)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1. Profits프r라f핏츠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a어 Si/Do시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Si/Gun/Gu시 among어멍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2.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3.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4.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or오 other어ð더 funds;f펀즈

6.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

6.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Si/Do.시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1.6>

(3)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1.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2.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betterment베터먼트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3.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etc.;엣세터r러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omoted프r러모우티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uses유시즈 of어v브 which위치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a어 Si/Do시 or오 Si/Gun/Gu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6>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a어 Si/Do시 or오 Si/Gun/Gu.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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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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