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관리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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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자등에게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2) Before비^f포 imposing임포우징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manager,매너저 etc.엣세터^r러 a어 written^r리튼 warning,워닝 setting세팅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at^ð댓 the^ð더 charge차지 will윌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ㆍ부과사유ㆍ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자세히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3)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do두 so소우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in인 detail디테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for^f포 filing^f파일링 objections.어브젝션즈

④ 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peatedly^r리피티들리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wice트와이스 a어 year이어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nitial이니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until언틸 the^ð디 order오더 is이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⑤ 시장등은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order오더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it,잇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top스탑 imposing임포우징 new누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but벗 shall섈 collect컬렉트 charges차지즈 already올^r레디 imposed.임포우즈드

⑥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6) If이^f프 a어 person퍼슨 on안 whom훔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