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20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2020.6.9>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standing스탠딩 signboards,사인보즈 banners,배너즈 posters,포우스터즈 and앤드 leaflets리^f플럿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r오 3-2;

1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d프^r러두스트 and앤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3;

1의3.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urchase퍼처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damages대머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4;

2.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3. 삭제<2016.1.6>

3. Deleted.딜리티드 <2016.1.6>

4. 삭제<2016.1.6>

4. Deleted.딜리티드 <2016.1.6>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or오 falsely^f폴슬리 displayed,디스플레이드 the^ð더 permit퍼밋 or오 report^r리포트 number,넘버 etc.엣세터^r러 on안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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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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