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수료)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17 (Fe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6>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fee^f피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ee^f피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1. Permits퍼밋츠 or오 reports^r리포츠 for^f포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2. Permits퍼밋츠 or오 reports^r리포츠 for^f포 wide-area와이드-에^r리아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3.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4.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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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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