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6, 2023.3.21, 2023.8.8, 2024.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or오 install인스톨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or오 display디스플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or오 display디스플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objects아브젝츠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rom,^f프^r럼 or오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② 제1항제6호의 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6>

(2) Where웨어 a어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operates아퍼^r레잇츠 across어크^r로스 two투 or오 more모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Sis,시스 Guns,건즈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a어 permit퍼밋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or오 a어 report^r리포트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r오 at앳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where웨어 the^ð더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mit퍼밋 or오 report^r리포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ype,타이프 shape,셰이프 size,사이즈 and앤드 color컬러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isplay디스플레이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이 항에서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ㆍ관광지ㆍ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6.1.6>

(4)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hinder힌더 preserving프^r러저^v빙 beautiful뷰터^f플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and앤드 good굿 customs,커스텀즈 preventing프^r리^v벤팅 hazards해저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and앤드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healthy헬^θ씨 and앤드 pleasant플레전트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specific스퍼시^f픽 zone존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or오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among어멍 the^ð디 areas에^r리어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lax^r릴랙스 the^ð더 permit퍼밋 or오 report^r리포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apply어플라이 relaxed^r릴랙스트 permit퍼밋 or오 report^r리포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완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laxation^r릴랙세이션 of어^v브 permit퍼밋 or오 report^r리포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건축물의 배치도와 입면도에 광고물등의 위치ㆍ면적ㆍ크기 등을 표시한 설치 계획을 작성한 것을 말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물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7)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of어^v브 a어 certain서튼 size사이즈 or오 larger라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ignboard사인보드 display디스플레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building빌딩 (meaning미닝 an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building's빌딩즈 layout레이아웃 and앤드 elevation엘러^v베이션 drawings)드^r로잉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or오 install인스톨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building빌딩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or오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ignboard사인보드 display디스플레이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⑧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a어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ermit퍼밋 or오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for^f포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⑨ 시장등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7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9)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where웨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ordinances,오더넌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a어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ermit퍼밋 or오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⑩ 시장등이 제8항 및 제9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10)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a어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processing,프^r라세싱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8) and앤드 (9), the^ð더 permit퍼밋 or오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eaning미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processing).프^r라세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