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 및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6, 2020.12.22>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 (1), for^f포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bus버스 stops,스탑스 taxi택시 stands,스탠즈 and앤드 route^r룻 bus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igns사인즈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a어 uniform유너^f폼 design,디자인 and앤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free^f프^r리 display디스플레이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a어 permit퍼밋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or오 a어 report^r리포트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a어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ermit퍼밋 or오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7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ordinances,오더넌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a어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ermit퍼밋 or오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④ 시ㆍ도지사가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4)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a어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processing,프^r라세싱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permit퍼밋 or오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eaning미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processing).프^r라세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