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6>

(1) An앤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Si/Do시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Si/Gun/Gu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