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17-2 (Review of Regulations)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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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1. Permits퍼밋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for^f포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제9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2.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4.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4.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5.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5. Real-name^r릴-네임 system시스텀 for^f포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6.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6.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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