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광고물 실명제)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16 (Real-Name System for Advertisements)
① 광고물의 설치ㆍ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has obtained a permit or filed a report for the installation or display of an advertisement shall display the permit or report number, display period, and name of the manufacturer, etc. on the advertisement.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할 광고물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6>
(2) The types, display content, locations, specification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of advertisements on which the permit or report number, etc. must be displayed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Si/Do (including Special Self-Governing Cities and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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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