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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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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광고물 실명제)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16 (Real-Name System for Advertisements)

① 광고물의 설치ㆍ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display디스플레이 of어v브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permit퍼밋 or오 reportr리포트 number,넘버 display디스플레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할 광고물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6>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display디스플레이 content,칸텐트 locations,로케이션즈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mit퍼밋 or오 reportr리포트 number,넘버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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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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