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ㆍ녹지지역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a)어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s,존즈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s,존즈 green그^r린 zones,존즈 and앤드 important임포턴트 facility^f퍼실리티 protection프^r러텍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 중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b)비 Among어멍 landscape랜드스케이프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c)시 Park파크 nature네이처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park파크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

(d)디 Rivers^r리^v버즈 under언더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e)이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바.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f)에^f프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사.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g)지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scenic시닉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natural내처^r럴 reserve^r리저^v브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h)에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its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ir^ð데어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자. 관공서ㆍ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ㆍ도서관ㆍ박물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ㆍ사찰ㆍ교회 및 그 부속시설

(i)아이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s,오^f퍼시즈 schools스쿨즈 (excluding익스클루딩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museums,뮤지엄즈 hospital-level하스피틀-레^v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public퍼블릭 halls,홀즈 temples,템플즈 churches,처치즈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차. 화장장ㆍ장례식장 및 묘지

(j)제이 Crematoriums,크^r리머토^r리엄즈 funeral^f퓨너^r럴 halls,홀즈 and앤드 cemeteries세머테^r리즈

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ㆍ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ㆍ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버스정류장과 도로경계선 및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k)케이 Areas에^r리어즈 outside아웃사이드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within위^ð딘 a어 horizontal호^r러잔틀 distance디스튼스 of어^v브 500 meters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road^r로우드 boundary바운더^r리 line라인 of어^v브 an앤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national내셔늘 highway,하이웨이 local로우클 road,^r로우드 or오 county카운티 road,^r로우드 and앤드 from^f프^r럼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boundary바운더^r리 line라인 of어^v브 a어 railway^r레일웨이 or오 high-speed하이-스피드 railway.^r레일웨이 However,하우에^v버 rest^r레스트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bus버스 stops스탑스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10 or오 more모 large라지 passenger패선저 vehicles^v비히클즈 can캔 park파크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are아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visible^v비저블 from^f프^r럼 the^ð더 road^r로우드 boundary바운더^r리 line라인 and앤드 railway^r레일웨이 boundary바운더^r리 line,라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타. 다리ㆍ축대ㆍ육교ㆍ터널ㆍ고가도로 및 삭도(索道)

(l)엘 Bridges,브^r리지즈 retaining^r리테이닝 walls,월즈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overpasses,오우^v버패시즈 tunnels,터늘즈 elevated엘러^v베이티드 roads,^r로우즈 and앤드 cableways케이벌웨이즈

가. 도로표지ㆍ교통안전표지ㆍ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a)어 Road^r로우드 signs,사인즈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signs,사인즈 traffic트^r래^f픽 signals,시그늘즈 and앤드 sidewalk사이드웍 separators세퍼^r레이터즈

나. 전봇대

(b)비 Utility유틸러티 poles포울즈

다. 가로등 기둥

(c)시 Street스트^r릿 lamp램프 posts포우스츠

라. 가로수

(d)디 Street스트^r릿 trees트^r리즈

마. 동상 및 기념비

(e)이 Statues스태추즈 and앤드 monuments마뉴먼츠

바. 발전소ㆍ변전소ㆍ송신탑ㆍ송전탑ㆍ가스탱크ㆍ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f)에^f프 Power파워 plants,플랜츠 substations,서브스테이션즈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owers,타워즈 power파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owers,타워즈 gas개스 tanks,탱크스 oil오일 tanks,탱크스 and앤드 water워터 tanks탱크스

사. 우편함ㆍ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g)지 Mailboxes,메일박시즈 fire^f파이어 hydrants,하이드^r런츠 and앤드 fire^f파이어 alarms얼람즈

아. 전망대 및 전망탑

(h)에이치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decks덱스 and앤드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towers타워즈

자. 담장(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는 제외한다)

(i)아이 Fences^f펜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emporary템퍼^r레^r리 fences^f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6 (d))디

차. 재배 중인 농작물

(j)제이 Crops크^r랍스 under언더 cultivation컬티^v베이션

카.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

(k)케이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or오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a)어 Screening스크^r리닝 signboards사인보즈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의 가림간판

(b)비 Screening스크^r리닝 signboards사인보즈 for^f포 major메이저 boundary바운더^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railways^r레일웨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다. 국가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ㆍ보관 또는 처분하는 지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의 가림간판

(c)시 Screening스크^r리닝 signboards사인보즈 in인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collects,컬렉츠 stores,스토즈 or오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waste웨이스트 under언더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that^ð댓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라.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ㆍ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해체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표시하는 광고물

(d)디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temporary템퍼^r레^r리 fences^f펜시즈 installed인스톨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zards해저즈 from^f프^r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demolition데멀리션 when웬 buildings,빌딩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re아 lawfully로^f펄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r오 demolished디말리시트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가. 가로등 기둥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a)어 They^ð데이 must머스트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ly온리 on안 street스트^r릿 lamp램프 posts.포우스츠

나.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b)비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ust머스트 not낫 be비 used.유즈드

다. 표시방법은 제29조제5항을 준용한다.

(c)시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method메^θ써드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from^f프^r럼 Article아터클 2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