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25 (Strengthening of Display Methods)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1) The^ð더 term텀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1. Landscape랜드스케이프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important임포턴트 facility^f퍼실리티 protection프^r러텍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2.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3.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3. Roadsides^r로우드사이즈 of어^v브 roads^r로우즈 with위^ð드 a어 width위드^θ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 meters미터즈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4. Other어^ð더 zones존즈 that^ð댓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it잇 as애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거나 특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2.16>

(2) In인 order오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fic스퍼시^f픽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methods,메^θ써즈 or오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zone,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ㆍ광고주ㆍ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정구역 안의 건물 소유자, 업소 또는 타사광고 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2025.12.16>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specific스퍼시^f픽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ive기^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and앤드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such서치 as애즈 residents,^r레지던츠 advertisers,애드^v버타이저즈 and앤드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care케어 that^ð댓 building빌딩 owners,오우너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third-party^θ써드-파티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zone존 are아 not낫 excessively익세시^v블리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의 범위와 표시방법의 강화내용 및 특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12.16>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trengthened스트^r렝^θ쓴드 display디스플레이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zone.존

⑤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 절차와 강화되는 표시방법의 범위 및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 해제 절차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5.12.16>

(5)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specific스퍼시^f픽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trengthened스트^r렝^θ쓴드 display디스플레이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zone존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⑥ 법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9.4.30, 2025.12.16>

(6)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1. 의료기관 또는 약국

1.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pharmacies^f파머시즈

2.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2. Gas개스 stations스테이션즈 or오 gas개스 charging차징 stations스테이션즈

2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소(수소연료공급시설이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장

2-2.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retail^r리테일 stores스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5)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or오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charging차징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of어^v브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charging차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5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3. 은행

3. Banks뱅크스

4.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업장

4.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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