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1.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간판은 제외한다)

1. Signboards사인보즈 using유징 the^ð더 walls월즈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or오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signboards사인보즈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2. Banner배너 stands스탠즈 and앤드 poster포우스터 boards보즈 installed인스톨드 within위^ð딘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or오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and앤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posted포우스티드 thereon^ð데^r론

3. 시설물 또는 장소 등의 위험ㆍ경고ㆍ안전의 안내를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igns사인즈 installed인스톨드 without위^ð다웃 using유징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anger,데인저 warning,워닝 or오 safety세이^f프티 regarding^r리가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laces플레이시즈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1.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3. 개별 법률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인가ㆍ허가 없이 직접 설립된 법인

3.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s퍼슨즈 directly더^r렉틀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individual인더^v비저월 statutes스태춧츠 without위^ð다웃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4.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s퍼슨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art파트 or오 all올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is이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1.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 이 경우 지주 이용 간판, 옥상간판 또는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홍보용 간판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을 제외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표출하여야 한다.

1. One원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signboard사인보드 installed인스톨드 within위^ð딘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or오 building빌딩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one원 of어^v브 a어 post-mounted포우스트-마운티드 signboard,사인보드 a어 rooftop^r루^f프탑 signboard,사인보드 or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the^ð더 wall월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selected,설렉티드 and앤드 where웨어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s사인즈 are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signboard,사인보드 public-purpose퍼블릭-퍼퍼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4) 2.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2. Banner배너 stands스탠즈 and앤드 poster포우스터 boards보즈 installed인스톨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or오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and앤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posted포우스티드 thereon^ð데^r론

3.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3. Street스트^r릿 lamp램프 banner배너 flags^f플래그즈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vents이^v벤츠 or오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e,컬처 arts,아츠 tourism,투^r리점 sports,스포츠 religion,^r릴리전 academia,애커디미아 etc.엣세터^r러 or오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4. 국가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현수막 1개

4. One원 banner배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the^ð더 wall월 of어^v브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or오 building빌딩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vents이^v벤츠 hosted호우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or오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etc.엣세터^r러

5. 대기오염 항목의 측정 결과와 날씨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5. Outdoor아웃도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boards사인보즈 installed인스톨드 to투 announce어나운스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items,아이텀즈 weather웨^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thereon^ð데^r론

6. 기상특보ㆍ강우량 등 기상정보, 안전문화 및 재난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문자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6. Disaster디재스터 message메서지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boards사인보즈 installed인스톨드 to투 announce어나운스 weather웨^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special스페실 weather웨^ð더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ainfall,^r레인^f폴 safety세이^f프티 culture,컬처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thereon^ð데^r론

7.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 국가등의 행사 또는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육교에 설치하는 현판 및 그 게시 홍보물(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Plaques플랙스 installed인스톨드 on안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overpasses오우^v버패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e,컬처 arts,아츠 tourism,투^r리점 sports,스포츠 etc.엣세터^r러 or오 events이^v벤츠 or오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posted포우스티드 thereon^ð데^r론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is이즈 not낫 used)유즈드

8. 국가안보ㆍ범죄신고 홍보를 위하여 청사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한 면의 면적이 12제곱미터 이내이고, 각 면의 합계면적이 24제곱미터 이내인 간판으로 한정한다)

8. Post-mounted포우스트-마운티드 signboards사인보즈 installed인스톨드 outside아웃사이드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crime크^r라임 reporting^r리포팅 (limited리머티드 to투 signboards사인보즈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12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per퍼 side사이드 and앤드 a어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24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for^f포 all올 sides)사이즈

9. 교통법규 위반 단속 또는 도로ㆍ교통시설의 정비ㆍ점검 업무를 수행 중인 차량에 해당 업무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내전광판 및 표시 홍보물

9.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boards사인보즈 and앤드 display디스플레이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vehicles^v비히클즈 performing퍼^f포밍 traffic트^r래^f픽 law로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r오 road^r로우드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guidance가이든스 on안 such서치 work워크

9의2. 국가등이 긴급자동차에 그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내전광판 및 표시 홍보물

9-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boards사인보즈 and앤드 display디스플레이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on안 emergency이머전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guidance가이든스 on안 their^ð데어 use유스

10.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를 안내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도로법」 제10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도로와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전기를 사용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한다).

10. Post-mounted포우스트-마운티드 signboards사인보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roads^r로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nd앤드 national내셔늘 highways하이웨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o투 indicate인더케잇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boundaries바운더^r리즈 between비트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xcluding익스클루딩 post-mounted포우스트-마운티드 signboards사인보즈 using유징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1.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They^ð데이 must머스트 not낫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passage패서지 of어^v브 pedestrians퍼데스트^r리언즈 and앤드 vehicles.^v비히클즈

2.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They^ð데이 must머스트 not낫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street스트^r릿 lamp램프 posts포우스츠 to투 which위치 road^r로우드 signs사인즈 or오 traffic트^r래^f픽 guidance가이든스 signs사인즈 are아 attached.어태치트

3.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3. No노우 more모 than^ð댄 two투 banner배너 flags^f플래그즈 may메이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one원 street스트^r릿 lamp램프 post.포우스트

4. 삭제<2020.1.7>

4. Deleted.딜리티드 <2020.1.7>

5.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는 20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The^ð더 height하잇 from^f프^r럼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o투 the^ð더 bottom바텀 of어^v브 the^ð더 banner배너 flag^f플래그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200 centimeters.센터미터즈

6. 현수기의 밑 부분을 나무ㆍ철근ㆍ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아니 된다.

6. The^ð더 bottom바텀 of어^v브 the^ð더 banner배너 flag^f플래그 must머스트 not낫 be비 fixed^f픽스트 using유징 wood,우드 reinforcing^r리인^f포싱 bars,바즈 plastic,플래스틱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