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실우려 인정기준)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2. 자기자본비율이 제1호의 기준에 100분의 2를 더한 비율 미만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apital캐퍼틀 adequacy애더쿼시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2/100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최근 3 회계연도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net넷 loss로스 has해즈 occurred어커드 for^f포 three^θ쓰^r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recent^r리선트 fiscal^f피스클 years;이어즈

4. 공사가 자기자본비율의 하락추세 및 하락폭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and앤드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downward다운워드 trend트^r렌드 and앤드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decline디클라인 in인 the^ð더 capital캐퍼틀 adequacy애더쿼시 ratio,^r레이쉬오우 deems딤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necessary.네서세^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