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주요주주의 범위)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채무자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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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의 임면 등 채무자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2.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exercises엑서사이지즈 de디 facto^f팩토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major메이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debtor,데터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