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업무의 대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12 (Delegation of Work)

①법 제20조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2.14, 2002.12.30, 2007.2.28, 2009.6.9, 2014.3.24, 2016.3.11, 2022.2.17>

(1) The^ð디 agent에이전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agent에이전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부보금융회사

2.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3. 삭제<2021.6.15>

3. Deleted.딜리티드 <2021.6.15>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용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4. The^ð더 National내셔늘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Korea코^r리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공사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기관에게 업무의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3.17>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had해드 work워크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an앤 agent에이전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may메이 pay페이 the^ð디 agent에이전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fee^f피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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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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