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벌칙)

1.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admitted어드미티드 a어 youth유^θ스 who후 may메이 not낫 view^v뷰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rated^r레이티드 as애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creening스크^r리닝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5);

1의2.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를 상영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screened스크^r린드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6);

2.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osted포우스티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or오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rated^r레이티드 as애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creening,스크^r리닝 or오 made메이드 them^ð뎀 visible^v비저블 from^f프^r럼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creening스크^r리닝 theater,^θ씨어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3.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관에서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영화를 상영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screened스크^r린드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1 through^θ쓰^r루 4 at앳 a어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creening스크^r리닝 theater^θ씨어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3);

4. 제45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5. 비디오물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거나 제51조제1항에 따른 복제ㆍ배급 등의 확인을 받은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legitimate러지터멋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a어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or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duplication,듀플러케이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6.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비디오물을 제작ㆍ유통ㆍ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d,프^r러두스트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viewing^v뷰잉 illegal일리글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stored스토드 them^ð뎀 for^f포 such서치 purposes,퍼퍼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1);

7. 제5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증명서 또는 확인증명서를 매매 또는 증여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or오 donated도우네이티드 a어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4);

8. 제5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에서 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3) 1 through^θ쓰^r루 4 for^f포 public퍼블릭 viewing^v뷰잉 at앳 a어 restricted-viewing^r리스트^r릭티드-^v뷰잉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small스몰 theater^θ씨어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2 (3);

9.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viewing^v뷰잉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1);

10. 제6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1) 3;

11. 제66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안 이외의 장소에 게시하거나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밖에서 보이도록 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posted포우스티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or오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rated^r레이티드 as애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viewing^v뷰잉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inside인사이드 a어 restricted-viewing^r리스트^r릭티드-^v뷰잉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small스몰 theater,^θ씨어터 or오 made메이드 them^ð뎀 visible^v비저블 from^f프^r럼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restricted-viewing^r리스트^r릭티드-^v뷰잉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small스몰 theater,^θ씨어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5);

12. 제67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inued컨티뉴드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2).